1 에너지 정책 목표

에너지원단위를 ’15년까지 매년 2%씩 축소하고, 그 이후 ’30년까지 2.5%씩 축소하며, 재생에너지비중을 ’20년까지 23%까지 확대할 계획

  • 1)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력
    • 에너지원단위를 ’15년까지 매년 2%씩 축소하고, 그 이후 ’30년까지 2.5%씩 축소
    •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비중을 ’20년까지 23%까지 확대
    • ’20년까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50만개 창출
  • 2) 에너지 믹스
    • ’06년 기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 33.7%, 가스 14.8%, 원자력 42.4%, 재생에너지 6.6%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는 석유 45.8%, 가스 20.7%, 전력 23.3%, 재생에너지 6.8%
      • 발전 연료별 비중은 석탄 4%, 석유 1.2%, 가스 4.4%, 원자력 78.4%, 재생에너지 11.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년까지 현재 대비 약 두 배인 23%로 확대할 계획
  • 3) 녹색성장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에너지 R&D 확대 등의 기존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에너지안보강화, 기후변화대응,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할 계획
      • ’5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4분의 1로 줄이고, ’20년까지 EU에서 탄소에 가장 능률적인 경제를 건설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인 소듐 냉각고속로 개발, 지능형 전력 및 재생에너지발전 효율화 기술 등에 R&D 예산을 확대
      • ’09. 1월, ’20년까지 친환경산업에 4,000억 유로를 투자해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중 절반이 넘는 2,050억 유로를 에너지절약 시설물 확대에 투자할 계획
      • 500명 이상 기업에 CO2 배출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석연료발전소에 CCS 기술을 적용·확대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 에너지효율정책의 핵심을 에너지절약형 건물 보급·확대에 두고, 녹색 빌딩사업을 추진, 에너지절약증서제도(ESC) 시행
      • ’09. 3월부터 주택에너지를 ’20년까지 38% 절약한다는 목표 하에 무이자 에코 융자(PTZ: L’ECHO-PRET A TAYX ZERO)정책 시행
      • ’0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절약증서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2.9TWh의 에너지절약을 달성(총 170개 기관 및 기업에 740개의 절약증서를 발부). 수송부문은 ’2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목표 추진
      • 화물수송에 있어서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수송분담률을 현재 14%에서 ‘12년 까지 25%로 상향. 이를 위하여 3개 노선의 기간 철도와 2개의 해운 루트를 창설, 여객수송을 위하여 ’20년까지 2,000km의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하고 파리 외곽순환 무인고속 지하철 건설 추진
      • 재생에너지분야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에 중점투자
      • 발전규모 5~10MW인 태양광발전소 37개를 ’11년까지 건설해 총 300MW의 태양광에너지를 추가 공급하고, ’20년까지 49,000MW 규모로 확대할 계획
      • ’2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규모를 25,000MW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08년 말 기준, 3,500MW) 해상풍력발전설비 확충을 중점 추진
      • 수송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중을 ’10년까지 7%로 확대(EU 평균 목표는 5.75%)
  • 4) 기타
    •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09. 1월부터 저소득층 주택 대상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제도 시행
    • 연간 5만여 가구 대상 보조금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공사비의 약 20~35%를 보조금으로 차등 지원
    • 동 지원제도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무이자 에코 융자 및 세액 공제와 중복 수혜가 가능
[Source : energy.korea.com]
2 에너지 이용 환경
  • 세계 경제규모에서 5위,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 소량의 에너지 생산국이며 대부분의 에너지는 수입에 의존. 2011년에는 12번째로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한 국가
  •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3이 석유. 원유는 마르세유, 르아브르, 생나제르 항구를 통해 수입되거나 남유럽파이프라인시스템(SPSE)을 통해 프랑스로 수입
  • 하루에 1 800 000베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고 이는 유럽에서 러시아, 독일 그리고 이태리 다음으로 높은 정제량.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유사인 Total은 5개 국가에 걸쳐 총 12개의 정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 원유 정제량의 반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음
  • 프랑스는 극 소량의 천연가스 생산국가이며 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로부터 수입. 액화 천연가스는 알제리와 카타르에서 수입하며 천연가스에 대한 가정 수요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산업 분야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대부분의 전기는 원자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원자력 발전 국가. 58기의 운전을 운영하며 총 63.1 기가와트(GW)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2011년 원자력 생산은 420 테라와트(TW)에 달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출함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 기술 수출 국가임
  • 그 밖에,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큰 바이오 연료 생산국이며 생산된 대부문의 바이오 연료는 운송기관에서 소비됨
[Source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3 에너지 소비

지난 30년간 프랑스 전기 소비량은 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임

1980-2010 프랑스 전기 소비량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소비량 (시간 당 10억 KW) 236.442 277.937 323.111 367.899 409.839 450.2091 470.9534
전기 소비량 및 전기 발전량(프랑스/유럽/세계비교)
History France Europe World Rank France
Net Generation 537.12 3,610 20,238 8 530.64
Net Consumption 444.22 3,219 17,360 8 470.95
[Source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4 에너지 소비

2005년을 전후로 하여 석유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

1985-2012 석유 소비량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일 소비량(단위:베럴) 2 256 1 753 1 826 1 920 2 000 1 991 1833
석유 총 생산량, 원유 생산량 및 석유 총 소비량(프랑스/유럽/OECD/세계비교)
History France Europe OECD World Rank France
Total Oil Production 75.88 4,269 21,624 87,483 54 72.30
Curde Oil Production 17.83 3,424 14,912 74,141 66 16.25
Consumption 1,792.42 14,961 46,471 88,662 12 1,739.82
[Source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5 프랑스 전기 소매시장 분석
  • 기타 유럽국가보다 비교적 늦은 시장 개방
  • EDF독점 체제의 전기시장을 점차 개방하여 비로소 2007년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로의 진입
  • 전기 소매시장은 크게 가정용 전기와 그 밖의 자영업, 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장으로 분류
전기 시장 개방 과정
[Source : CRE]
[Source :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6 두 가지 형태 요금제
  • 변동 요금제 : 시장 유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 정액 요금제 : 시장 공급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정해진 가격을 지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해진 가격을 제시하는 전기공급자는 EDF와 같은 기존의 전기 공급업체이며, 시장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 요금제를 제시하는 전기 공급자는 EDF와 같은 기존의 전기 공급 업체를 포함한 대안 전기 공급 업체가 제시하는 요금제라고 볼 수 있음
기존 공급업체로는 RTE, Electricité Réseau Distribution France (구 EDF Réseau de Distribution), Electricité de Strasbourg; Gaw et Electricité de Grenoble, URM (구 Usine d’Electricité de Metz), SICAE de l’Oise, Géredis Deux-Sèvres (구 Sorégies Deux-Sèvres) et SRD(Sorégies)가 있음. 총 7개의 기존 공급업체가 프랑스 전체 전기 수요량의 98%를 공급하고 있음 [Source :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7 주요 소비 개체 별 전기 소비량 비교
  • 대규모 업체는 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나 소비량에서는 43%에 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요량을 차지하고 있음.
  • 그에 반해, 일반 가정은 88%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으나, 소비량은 대규모 업체 다음으로 중요한 30%를 차지하고 있음
카테고리별 소비 개체와 전기 소비량 비교
  • 일반 가정 : 전력이 36kVA를 넘지 않고 한해 전기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10 MWh를 넘지 않음
  • 소규모 업체 : 전력이 36kVA를 넘지 않고 한해 전기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0.15 GWh를 넘지 않음
  • 중간규모 업체 : 전력이 36 에서 250 kW 사이이며 중소기업을 포함. 한해 전기 소비량은 0.15에서 1 GWh임
  • 대규모 업체 : 전력이 250 kW 이상이며 대형 생산업체, 종합병원, 마트와 대규모 빌딩들을 포함. 한해 전기 소비량은 1GWh이상임
[Source :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8 전기 시장의 소비 변화
  • 2008년 이래로 전기 소비량 사용에 있어서 큰 증감을 보이지 않음
  • 가정용 전기는 프랑스 전체 전기 소비량의 30%에 달하며, 가정에서 가장 높은 소비율을 보이는 항목은 냉장과 음악 감상 및 TV시청을 꼽을 수 있음
전기소비 변화
[1973-2012 프랑스 전기 소비량 사용 변화 (Source : CRE)]
가정용 전기사용 용도별 분석 (난방 및 급탕 제외)
냉장 23.30%
음악 감상 및 TV 시청 20.00%
세탁 14.90%
컴퓨터 14.50%
기타 14.40%
조명 12.80%
[Source :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8 프랑스 전력 공사(EDF)의 현황
  • 2007년에 도입된 가정용 전기 시장의 자유 시장 체제화 이후, EDF 주도의 시장형태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
  • EDF는 Electricité de France의 준말로 ‘프랑스 전력공사’라고 해석할 수 있음
  • EDF는 1946년 4월 8일 가스,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맡고 있었던 1450개 프랑스 기업의 합병 및 국유화 정책에 따라 설립
  • 하지만 2007년 7월 1일 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전기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설립 초창기부터 연속되었던 가정용 전기 공급 시장에서의 독과점 체제가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
  • 현재 총 9개의 가정용 전기 공급업체까 존재
가정용 전기 공급정책 (Tarif Bleu 푸른 요금제)
1. 기본 요금제 2. 이중 요금제 3. 템포 요금제
전기 난방기 혹은 전기 급탕기의 미사용 소비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 전기 급탕기 혹은 전기 난방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사용 시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난방기소유(태양열, 패치카 혹은 석유 난방기 등) 혹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소유 사용하는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
[Source : EDF]
  • 1. 기본 요금제
    •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기요금 적용 (2013/08/01 적용가격) 가정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제로 정부방침에 따라, 18kVA 이상의 사용량은 가정 전기 기본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전력 (kVA) 암페어(A) 정액제(euros) kWh당 요금(euros)
3 15 51.7 0.1329
6 30 84.05 0.1329
9 45 111.33 0.1329
12 60 171.49 0.1329
15 75 196.71 0.1329
18 90 226.23 0.1329
24 40 480.28 0.1329
30 50 594.47 0.1329
36 60 687.29 0.1329
[Source : EDF]
  • 2. 이중 요금제
    • 이 요금 정책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두 가지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일반요금제에 비해 보다 경제적인 요금제
  • 할인 요금 :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 시까지 총8시간 동안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
  • 일반 요금 : 책정된 8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적용하도록 한다. 이 요금제는 전기 급탕기 혹은 전기 난방기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적용 대상이며,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동안 급탕기와 난방기를 사용한다면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각각 두 가지 전기요금 적용 방침에 따라 상이한 전기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력 (kVA) 암페어(A) 정액제(euros) kWh당 요금(euros) 1 kWh당 할인 요금(euros)
6 30 91.5 0.1467 0.1002
9 45 122.83 0.1467 0.1002
12 60 203.22 0.1467 0.1002
15 75 236.11 0.1467 0.1002
18 90 266.22 0.1467 0.1002
24 40 536.61 0.1467 0.1002
30 50 633.98 0.1467 0.1002
36 60 729.33 0.1467 0.1002
[Source : EDF]
  • 3. 템포 요금제
    • 여섯 가지 차등적인 전기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여 개인 수요에 알맞은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 요일에 따른 구분 :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 시간에 따른 구분 : 일반 요금, 할인 요금(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 빨간색 요금 :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제외) 적용 (총22일)
  • 하얀색 요금 :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적용가능 (총 43일)
  • 파란색 요금 :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날에 적용가능 (총 300일)
전력 (kVA) 정액제(euros)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할인 일반 할인 일반 할인 일반
1kWh (유로 부가세 포함)
9 121.94 0.0799 0.0962 0.1133 0.1358 0.2097 0.5537
12 199.67 0.0799 0.0962 0.1133 0.1358 0.2097 0.5537
15 231.94 0.0799 0.0962 0.1133 0.1358 0.2097 0.5537
18 255.34 0.0799 0.0962 0.1133 0.1358 0.2097 0.5537
30 612.33 0.0799 0.0962 0.1133 0.1358 0.2097 0.5537
36 751.35 0.0799 0.0962 0.1133 0.1358 0.2097 0.5537
[Source : EDF]
9 프랑스,벨기에, 독일, 영국, 네덜란드 전기요금 비교
과연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비싼 것 인가?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비교적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유럽국가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의 전기 요금제도를 비교한 보고서의 결과 분석
유럽 5개국 전기가격 비교 2013.09
  • 위의 그래프는 유럽 5개 국가(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가정용 3 500kWh의 동일 요금을 적용한 한해 전기 소비 가격(원가, 유통비, 세금, 부가가치세 모두 포함)을 비교함
  • 2013년 9월에 조사된 이 통계를 보면, 독일 다음으로 벨기에의 전기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장 높은 원가와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는 영국의 전기세 구성의 주된 특징이라는 것임
10 프랑스,벨기에, 독일, 영국, 네덜란드 전기요금 비교
국가별 전기 원가 비교표
(3500kWh) 유로/한해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2012-09-01 327.81 277.69 186.53 282 386.79
2012-10-01 334.86 273.53 186.53 282.17 386.82
2012-11-01 334.94 275.66 186.53 281.74 386.49
2012-12-01 335.11 277.33 186.53 277.91 395.4
2013-01-01 265.26 240.57 186.52 272.27 401.07
2013-02-01 273.76 250.01 186.52 275.56 391.27
2013-03-01 271.51 261.47 186.52 274.72 377.76
2013-04-01 257.45 269.36 186.52 275.19 356.58
2013-05-01 254.42 270.52 191.51 275.39 362.63
2013-06-01 255.78 268.44 191.51 275.39 362.45
2013-07-01 253.48 267.77 191.51 272.19 361.45
2013-08-01 247.21 269.27 208.32 271.98 356.15
2013-09-01 244.06 267.37 208.32 271.96 357.35
  • 위의 그래프와 표를 살펴본 결과, 영국을 제외한 4개 국가의 전기 유통비가 원가 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
  • 독일의 경우, 엄청난 세금을 전기사용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통계 결과들은 한가지 시사점을 주는데, 실제로 유학하면서 프랑스 전기세가 높다고 느끼는 것은 다소 친밀하게 느껴지는 한국의 물가와 프랑스를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인 것을 알 수 있음
  • 즉, 유학생이 아닌 실제 프랑스에서 크고 자란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에게 친근한 비교대상이 되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에 비해 전기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11 소득이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몇 논문을 통해 가계 소득이 에너지 소비율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1)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들을 갖추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루하루 전력 소비량을 아끼는데 그치게 된다는 이론(Varhallen and van Raaiji, 1981; Black et al., 1985; Bartiaux et al.,2006)
  • 2) 소득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는 소득 탄력성 이론(Cayla, Maizi and Marchand 2010)임. 특히, 소득 탄력성 이론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가계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할 때에 높은 에너지 효율을 앞세운 전략 이외에 색다른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가정용 에너지 종류별 소비 용도 비교
  • 대부분의 가정은 가스 난방을 사용하며 전기를 이용한 난방의 경우 가스 난방의 반이 되지 않는 소비량 나타냄
  •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경우가 다수
  • 총 에너지 소비량의 70%가 난방
[Source : Energy policy]
난방 소비량과 소득의 상관관계
  • 특히, 위의 그래프를 보면 소득과 에너지 소비량이 서로 비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즉, 가계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가스 요금이나 전기세에 상관없이 난방 시설을 충분히 사용함
[Source : Energy policy]
가계 소득에 따른 제품교체 의도 비교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품교체 의도를 가계 소득별로 비교해 본 결과, 최고 소득층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난방기로 기꺼이 교체하겠다는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하지만, 이 소득층에서 조차 50%에 그치는 난방기 교체 의도를 볼 수 있음
  • 냉장고의 경우 다른 2가지 품목에 비해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비교적 제품 교체에 대한 높은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 역시, 전체 응답자 비율이 50%를 넘기지 않음. 즉, 상품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프랑스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생각보다 둔감하며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디자인, 편의성, 크기, 신뢰성과 같은 제품 자체의 차별성을 더욱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음
[Source : Energy policy]
12 2050년까지 50% 에너지 소비량 감소 목표 및 정책
  • 환경-에너지 공헌제도
    •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을 표방하여 CO2발생에 대한 환경책임 세금정책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음. 새로운 세법도입으로 인해 CO2를 줄여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감소 시키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기대
  • 2050년 까지 에너지 소비량 50%감소 목표
    • 2030년에는 석탄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감소 시키도록 하고 온난화 문제와 같은 범세계적 환경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신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20 000 000 000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 낙후된 주거 시설의 열효율 개선 보조금 정책
    • 낙후된 주거시설이 많은 프랑스는 주거시설의 낮은 열효율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 정부는 각 세대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수 공사에 발생되는 부가 가치세를 내년부터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이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 현재 한해 150 000에 달하는 주거시설의 열효율 개선작업을 2017년에는 해마다 500 000로 확대 목표
Guillaume Errard 2013.9.20
[Source : leFi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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